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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제로' '뇌전증 질환', "되레 심평원 의료비 부당 삭감" 토로  

기사승인 2019.02.14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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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에 서 있는 뇌전증 환자들 위한 '뇌전증지원법의 제정' 촉구

▲뇌전증 일으키는 뇌졸중, 뇌출혈 뇌 모습

현재 정부 지원이 전무한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명예회장은 14일 더민주당 오제세, 이종걸, 남인순, 김병욱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박인숙, 김세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 및 뇌전증 지원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간질'인 뇌전증 환자는 약30~40만 명에 이르며 환자 3명중 1명은 심각한 우울증, 불안증을 앓고 있으며 아파트서 뛰어내리거나, 목메달기 등 자살 위험율은 일반인의 19~20배로 높다"며 "그래서 뇌전증 환자들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뇌졸중, 60만 명의 치매 다음으로 많은 신경계 질환임에도 불구 단 한번도 정부 지원이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우리나라에는 10억, 5억원의 뇌전증 수술장비는 한 대도 없을뿐 아니라 30억원 뇌전증 진단장비(뇌자도)도 마찬가지라며 검사와 수술을 받기 위해선 일본에 원정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뇌세포의 자기 변화를 기록하는 '뇌자도' 검사장비는 미국은 100대, 유럽 100대, 일본 50대, 중국 10대가 가동 중임에도 검사장비는 물론 뇌전증 내시경 레이저 수술장비 또한 한 대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억력, 언어, 주의력, 실행기능, 시공간기능 장애 등 5가지 뇌기능 중 한가지만 떨어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24~35%에 달하는 등 100~300만 명에 달한다"며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에 뇌, MRI에 보험급여가 시작됐다. 100만 명의 뇌, MRI에 정부 부담금은 6천억 원, 300만명이면 1조8천억원을 이른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 경도인지장애의 뇌, MRI는급여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증 뇌전증 환자는 한국에 장비가 한 대도 없어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0억 원만 지원하면 되는데 1억원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명예회장

현재 치매 연구에 매년 2천억원씩 10년간 1조가 지원되는 반면 뇌전증 연구에는 지원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홍 명예회장은 "뇌질환들 사이에 빈부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임상적으로 필요치 않은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에 너무 많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일본 미국에서도 임상적인 필요성이 부족해 급여를 하지 않는 의료행위들이 보장성 강화라는 탈을 쓰고 급여로 들어가고 있다. 경도인지장애의 뇌, MRI, 각종 유전자 검사들이 이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심평원은 기존의 다른 질환들의 꼭 필요한 의료비를 부당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비가 많이 드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표적으로 한 부당하고 잔인한 삭감이란 지적이다.

또 "뇌전증 전문의가 내린 진단명을 뇌전증 수술을 해 본 적이 없는 의사가 진단이 틀렸다고 하면서 부당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처럼 부당삭감이 너부 심해서 담당 신경외과 교수들이 수술 중단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홍 명예회장은 "마지막 희망, 죽을 각오로 받는 뇌수술인데 부당한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강하던지, 아니면 병원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 환자가 자기 가족이라면 대강 수술하라고 하겠느냐"며 "이같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뇌전증 지원법의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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