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시범사업 병상규모, 2022년 5만병상까지 확대

전문병원 2020년부터 적용-참여 희망 '일반병원' 2021년 확대
2019년 2만4천병상-2021년 4만1천병상-2022년 5만병상까지 확대
심평원, 8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신포괄수가제 모형 자료

급성기 진료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신포괄 시범사업 병상규모가 올 2만4천병상에서 오는 2022년에는 5만 병상까지 2만6천병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김미영 포괄수가개발부 부장은 8일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포괄 사범사업 확대 방향에 따르면 자발적 첨여에 의하지만 정보 체계가 잘 갖춰진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연도별로는 지난해 1만8천병상에 이어 올 2만4천병상, 2021년 4만1천병상, 2022년 5만병상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포괄 시범사업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문병원과 보훈위탁병원 등이 사업에 포함되며 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병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가 많아 정책 가산비율이 낮은 척추전문병원 등의 경우 향후 보상 기준이 정해질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통한 적정 보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존 행위별수가제(상대가치점수제)와 연계한 기본 수가 산출이 앞으로는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한 신포괄 기본수가가 산출될 전망이다.

또 조정계수 또한 기존 의료기관의 비효율성 지표로 인한 낮은 확장 가능성이던 것이 효율성 지표가 반영돼 확장 가능한 신조정계수가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 부족을 개선해 정보관리, 자료제출 보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보상이 되게 제도가 효율성 있게 바뀐다.

이어 기본 수가 및 조정 계수도 개선된다.

단기적으로는 기본수가 산출기관을 확대해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진료 행태 등을 반영할수 있게 수가가 마련되며 장기적으로는 기관들이 제출한 원가자료와 연계해 수가 체계가 이어진다.

이어 조정계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형별 조정계수와 기관별 조정계수가 혼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수가 및 정책가산 개선과 연계해 개선돤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간 환자의 중증도지표(CMI)와 재원일수지표를 사용하며 유사한 병원군(8그룹)으로 구분해 전체평균진료비 대비 각 병원 평균진료비이 比를 말한다.

김 부장은 "신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과제 중 환자분류체계의 경우 단기적으로 학회나 시범기관에서 개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반영하며 상병코드 지침서 및 심사방법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사범사업 주기적으로 평가, 중장기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 평가 체계화가 구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