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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20일 '직불금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8.12.19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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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귀빈식당

국회의원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정운천(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대수(자유한국당)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 공동 주최로 12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직불금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익형 직불금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직불금 제도도 개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쌀 자급률 유지를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변동직불금이 축소된다면 쌀농가의 소득뿐만 아니라 주곡인 쌀의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불금 개편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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