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지역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 현장선별 강화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 X-Ray 장비 도입 추진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 도입
정부,‘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마련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한 현장선별이 강화된다.

또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가 도입되고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 설치된다.

또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가 본격 진행된다.

이어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가 진행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후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우범요인 발굴을 통한 기획‧특별 단속=관세청은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 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하고 동향을 분석,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진행한다.

또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이 강화되며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이 분기별로 실시된다.

또한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이 강화되며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마련된다.

대검찰청‧관세청은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대검찰청‧경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해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장비, 인력 보강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관세청은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 추진한다.

또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한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식약처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진행한다.

또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복지부는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 확대한다.

대검찰청‧복지부‧식약처는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류 관리 협업 시스템 정비=검‧경‧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대검찰청‧경찰청은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한‧중 마약대책회의(이상 대검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경찰청) 등을 통한 정책 및 수사 공조 등을 지속한다.

또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한다.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식약처‧마퇴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하고 교육부는 학교 내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식약처 등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