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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식약처 퇴직자 절반이상, 산하기관에 '낙하산' 두둔하는 것냐"

기사승인 2018.10.18  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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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식약처 내부 줄세우기 문제 심화"우려...."선배 공무원 버티는데 감사 제대로 되겠나"
수입업체,조사 기피-방해-무응답시 수입업무중단조치 가능
"법 개정안 정부 입법으로 국무회의에 제출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퇴직자 산하 기관 채용 현황

그동안 수입업체가 식품 수입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무응답할 경우 제재 조치가 없다가 지난 10월12일 수입 중단조치까지 내릴수 있게 한 법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뒤늦게 국무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5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송곳같은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앞서 식약처장이 산하기관에 7명 중 4명이 식약처 출신이라며 언급한 것'에 대해 "기대했던 답변"이라고 에둘러 비판하고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를 두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감안했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 70%의 수입식품 통과절차 중 현지서 사전조사하게 법 개정까지 했고 시행 3년째임에도 불구 거꾸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핑개를 대는데 어떤 논리로 그렇게 언급했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어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부처를 승격시킨 것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중요하니 그에 맞게 조직을 키운 것인데 하는 업무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겨우 일자리 나누는 업무밖에 더 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수입식품 업체보다 이를 회피한 업체가 더 죄가 가벼우니 어떤 국민들이 이를 이해 하겠느냐"며 "A업체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B업체는 메일을 보냈고 유선상 통화도 안됐는데 답이 없다면 어느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느냐"고 발끈했다.

류 처장은 "그동안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중단조치가 가능했는데, 조사 기피, 방해, 무응답 할 경우 제재 조치가 없었다"며 "이를 제재해 수입 중단 조치할수 있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해서 10월12일에 국무회의에 제출했다"며 김의원의 질타에 화답했다.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감

앞서 같은당 윤종필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었다. 개선을 요구했고 처장은 '명심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답변 끝나기 무섭게 4개월이후 부터 산하기관 임원자리에 퇴직자를 임명하기 시작한다"며 "7자리 중 4명이 해당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더 큰 문제는 퇴직자들이 지원을 하면 탈락자없이 100% 임명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식약처 출신자가 한자리에 한 명이 지원하고 무조건 채용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공고를 내는 것인지, 나머지 지원자는 왜 들러리를 서게 하느냐, 과연 적정인사가 이뤄지겠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식약처 내부 줄세우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무원 선배들이 버티고 있으면 제대로 된 감사나 관리가 되겠느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헤썹 기관인데 퇴직자는 전부 식약처 출신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류 처장은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관련 업체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 한다. 취업심사를 봐야 한다. 산하기관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문성이 인정돼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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