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빅5 외래 진료 줄고 있어".."건보료 인상률 3.2%고수할것"

국비지원 20%수준 위해 국회 지원 주문도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빅5 병원 외래 진료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 건보료 인상률 3.2%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또 법정 기준 20%에 가까운 국비지원금 요청이 수용될수 있게 국회의 협조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시행 1년반 결과에 대한 야당의원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재정 걱정에 감사하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빅5의 경우 외래진료가 줄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고 '의료의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과 관련 "우려하고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만 이용할수 있게 고려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문케어 1년반 시행후 예상했던 범위내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의 단절이 없어져 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징수금은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부분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하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철저하개게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징수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 사이의 경계층 사이는 징수하기가 힘들다.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돼야 할 계층이 아닌지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급여화 중에서 급여화가 4.2%만 진행됐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 3600개 항목 대부분이 거즈 등 의료 물품들이다. 비용이 산정되고 재정이 마련만 되면 언제든지 급여화할수 있는 항목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주요 항목이어서 우선적으로 다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중이다. 국민들의 체감이 높은 부분부터 먼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고 항목수로 본다면 의료비 비중을 보면 3500개가 올해 추진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다. 실제 비급여의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비지원과 관련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작년에도 예산 지원 요청에도 불구, 예산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깎이는 일이 있었다. 국민들도 국가의 재정부담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복지위 위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정한 예산안만큼은 지켜 주셨으면 한다. 저희들도 한 층 노력해서 가능한한 20%에 가까이 갈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요율 연 3.2%인상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장관에게 "비급화의 전면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작년 3800개에서 3601개로 자료를 냈고 진행사상에 대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2년2개월 동안 4.2%가 진행했다"며 "선택진료비 폐지, 간 초음파 보험적용, 뇌혈관 MRI 적용으로 의료비 절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장 쉬운 기준 비급여를 예비급여화하는 것만으로 전체 목표대비 4.6%다. 5년안에 100% 달성한다고 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21%에 그칠것이다. 100% 하려면 24년이 걸린다. 그런데 어떻게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작년 소요 재정 가운데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재정부수 방지, 진료비심사시스템화로 허위부당청구 효율적 차단하겠고 했지만 전채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2012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났다.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한게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의료이용량도 증가했다"는 김 의원은 보장율이 높아도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면 결국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수 밖에 없다. 본인부담율이 작아지면서 의료수요가 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낮출순 있어도 의료량을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작년 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겠다. 약제비총액제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현재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며 신포괄수가제 또한 실제 14개 병원에서 6천개 병상만 시행하고 있어 목표대비 10% 안팎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어떻게 의료를 통제하고 의료비를 절감할수 있겠느냐, 의료전달체계 전혀 개선되지않고 있다. 작년 문 케어 시행이후 빅5 병원으로 의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