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단기 일자리 대책' 기재부 공문 논란...야,"진흥원이 애들 노는 기관이냐"발끈

신상진 "기재부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
김명연 "'단기 일자리 정책' BH요청 공문 보고도 하지 않느냐" "책임 져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 국정감사 모습.

야당 의원들이 16일 복지위 국감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에 뿌려진 '단기 일자리 대책'이란 기재부 공문 논란에 대해 발끈하며 '진흥원이 애들 노는 기관이냐', '기재부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BH요청 공문 보고도 하지 않느냐',' 책임 져야 한다'는 등 지적과 함께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4개 기관증인을 상대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4개 기관 모두 없다"고 같은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신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론 10월4일 요청이 와서 12월내에 단기 일자리 계약직을 채용하라는 요청이 와서 '채용 실적이 경영 평가에 적극 반영된다'는 요청 공문이 진흥원에 발송된 것을 알고 있다"며 "10월 5일 11시까지 제출기한을 못 박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없느냐, 기재부에서 요청이 없었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공문이 없긴하지만 저희와 기재부간 카톡을 통한 연락방을 개설해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채용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10월~12월내 채용하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연말에 고용지표 수치를 가리기위한 꼼수아니겠느냐, 전 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기재부 인재경영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가 받은 내용은 육아휴직이 발생했을때 3개월내에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형식이 카톡이든 무엇이든 기재부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것이 요지다. 있었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이 원장은 "지금 파악해보니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신 의원은 "어떻게 3개월짜리 단기 채용을 하겠느냐, '진흥원이 애들 노는 기관이냐', '단순 일자리가 아니다', 전문적인 정보신업기관인 진흥원에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기재부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책도 벅찬데 이런 문서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같은당 김명연 의원은 4개 기관 증인을 상대로 "국감 중에 위중한 증인에게는 무조건 고발한다. 타협도 안한다. 후퇴도 없다"고 전제하고 진흥원장을 상대로 "앞서 '단기 일자리 대책'이란 카톡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360개 공공기관에 카톡으로 공문을, 그것도 모자라 BH요청 사항의 중요한 공문을 보냈다"며 확실하게 답하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원장은 "카톡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기재부 업무연락망에서 준정부기관에 서류인력하 대책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뒤에서 누가 카톡이라고 거짓말을 시켜냐"고 하자 이 원장은 "카톡 형식이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방대한 양이 공문 내용이다. 이걸 카톡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냐, 담당자로부터 업무 보고 받았느냐"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받질 못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보간산업진흥원이 일자리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 정책' 공문 제목이며 BH요청 이렇게 나온 공문이 몇차례 계속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공문을 갖고 담당자가 누군데 기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했다는 것이냐, 결국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이냐"고 따지고 이어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공문을 받았느냐고 캐묻자 임 원장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 하지 않은 업부 담당자는 누구냐, 전결로 처리한 사람은 누구냐"고 따지고 "책임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직원 채용 직급은 무엇이냐, 채용계획을 기획실장이 세우고 전결처리하느냐, 단기 일자리를 몇 명 채용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고 인사 결정도 실장이 다 하느냐"고 캐 묻고 "BH중요 공문에 답을 하는 것 조차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인력개발원장에게 "보고 받았냐"고 묻자 박민수 직무대행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담당은 누구냐"고 하자 경영전략본부장은 "채용계획은 육아휴직 대체자 2명이 원래 있었고 이를보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실여부는 종감까지 파악해서 조치하겠다"며 "4개 기관 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되겠느냐고 회의스럽다. 주요 임원진 중에 임기가 지나갔는데 후임자를 못 뽑아서 그대로 간 기관과 공석이 있어 책임있는 국감이 되겠느냐"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이어 진흥원장을 상대로 "임기가 언제 만료됐느냐"고 묻고 이 원장이 "8월17일이었다"고 답했다.

또 기획이사를 상대로 "언제 만료됐느냐"고 묻자 "작년 이었다"답했다.

즉 진흥원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고 기획이사 또한 365일이상 그대로 전임자가 근무중이었다.

또한 인력개발원장은 5개월이나 공석중이며 나머지 비상임이사 임기는 올 2월에 만료됐다.

건강증진개발원도 마찬가지였다. 전 원장이 작년 12월에 임기가 끝났지만 7개월간 공석상태로 오다 올 7월에 현 조인성 원장이 취임했다.

건장증진개발원은 13명 중의 임원진 중 5명이 임기가 만료됐고 비상임이사도 이번달말 만료된다.

사회보장정보원도 전 원장이 2월말로 그만둔뒤 5개월간 공석이었고 임희택 현 원장이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