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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문케어'저지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총성없는 전쟁"선포

기사승인 2018.05.20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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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600여 개 급여화 주장,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할 소리냐"

"심평원, 미국 비밀정보기관같은 행태 보이고 있어"
"오늘 투쟁, 총성없는 전쟁이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
최대집 회장, 여는말 통해 정부 강력 성토

▲20일 시청 앞 대한문앞서 5만여 명의 의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2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여느말을 통해 이번 투쟁은 총성없는 전쟁이라며 꼭 승리할 것임을 성토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 3600여 개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수가 보전에 대해 9개월간 정부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덕수궁 대한문앞서 5만여 의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문케어'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겠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절대불가,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을 한 껏 벼르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여는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고 비핀의 포문을 열고 "의료계와 전혀 의논없이 작년 8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5년 동안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망상적인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기기서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을 총량, 수가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어떻게 이같은 정부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겠느냐"며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다시 한번 양보를 했다. 자연의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없는 대화 제의를 했고 이번주부터 복지부는 즉각 대회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알마만큼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인지, 13만 의사회는 26만 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만일 진정서 없는 대화를 보이고 일방적인 관행, 주장을 펼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초강경 투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덕수궁 대한문앞서 5만여 의사회원들이 참석한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서 전국 의사회장들이 단상에 올라 규탄대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의 경고를 절대 잊지 말 것"을 주문하고 "우리의 분노는 쌓일 만큼 싸여 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잘못 운영된 건강보험제도,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18년동안 탄압과 억압과 수많은 불필요한 의료규제로 쌓일 만큼 쌓였다고 이젠 잃을 것도 없다"며 "만일 우리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들러리 세우고 시간을 벌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응축된 의료인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 확실히 하겠다"고 압박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서 정부는 '전면'을 빼버렸다.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복지부에서 한창 R&D가 진행중에 있다"며 "일단 준비를 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서 협상안을 마련해 진행하는 자세가 먼저 아니겠느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원칙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인정할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히고 "2014년 지난 정부에서 4년간 비급여가 급여화된 항목이 65건에 불과하다"며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남은 4년간 3600여 개를 하겠다는 게 이게 제정신을 갖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냐"며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당장 철회"를 촉구하고 "예비급여 80%는 또 무엇이냐, 비급여를 예비급여화하면서 의사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예비급여는 의사와 국민들에게 '가짜보험'임을 속이고 국민들에게 이런 '가짜보험'으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고 극단의 분노를 표출했다.

또 "모든 행정이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기준은 공개못한다' '급여삭감', '비밀주의' 등은 마치 미국에 있는 비밀정보기관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전근대적인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시점에 존재해야 하느냐"고 비판의 돌직구를 날렸다.

▲덕수궁 대한문앞서 5만여 의사회원들이 참석한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전국 의사회장단이 단상에 모여 성토에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이따위 불투명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회주의 행정을 하는 이런 기관은 폐쇄시켜야 한다"고 강력 성토하고 "해체되고 싶지 않으면 투명한 행정, 심사기준 공개, 심평원 자문의사 공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고 자의적인 삭감하지 않으며 정신 똑바로 차려 정상적인 기관으로 돌아 오길 바란다"며 "무엇을 잘 했다고 메디컬폴리스니, 메디칼캅이니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최 회장은 "우리가 범죄자냐, 당신들이 뭔데 메디컬폴리스, 메디칼캅이냐"고 분노하고 "의사는 범죄자냐, 그리고 재정 증가 투입을 통해 제 임기내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큼, 무슨 수를 써서든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를 통헤 직접적 원인을 밝힌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입장이다. 그렇지만 최선을 진료를 한 의사들을 구속시켜야 하는 것은 절대 받아 들일수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선을 다한 의사가 진료했는데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당 의사를 구속하면 어느 의사가 중환자를 진료하겠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청외대, 정부, 언론, 국회 등은 똑바로 들으라"는 최 회장은 "중환자, 당장 목숨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다. 현실이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치 않고 여론을 살피면서 중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구속하느냐, 이 사태를 절대 용납해서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제도적 시스템의 개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아울러 "13만 의사회원들에게 피끓는 각오로 이 말씀을 드렸다"며 "이 투쟁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이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그 새로운 투쟁이 바로 오늘"이라며 "우리 모두 함께 10만 의로운 병사가 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주문했다.

▶이철호 의장 "악법과 불합리한 의료정책이란 미세먼지에 둘러 쌓여 시계 제로"
이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가 현재 처한 의료계도 각종 악법과 불합리한 의료정책이라는 미세먼지에 둘러 쌓여 시계가 제로인 현실이 대비가 되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궐기대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는 의사회원 5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다. 의사 회원들이 최대집 회장의 여느말을 들으면서 구호 제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몇 년 간 정부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내놓았을 때도 주저 없이 단호히 맞서 싸웠다"며 "그러나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인 지난해 8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새 정부마저 집권하자마자, 일명 ‘문케어’ 정책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이러한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우고 울분을 삼켜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장은 "의사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 모든 의료행위가 정부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올바르고,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원가의 70% 이하 진료비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마당에 정부가 맨 위에서 그리고 맨 아래에서 누르기만 한다면 결국 풍선이 터지듯 대한민국 의료는 설 자리가 없이 터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마저 태우고 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넉두리다.

과연 "‘문케어’가 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한 의료정책일까요.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만, 국민들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해 그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전형적인 횡포로부터 시달려왔다"는 이 의장은 "의사들에게 ‘착오 청구’는 없다. 그저 부당청구로 몰아가면서 손쉬운 횡포에 시달려왔다"며 "‘문케어’는 이미 신뢰가 깨진 그들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소위 ‘갑’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성토했다.

이 의장은 "최대집 회장의 당선은 문케어로 인한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해방되고 환자에게 진료다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원들의 울부짖음"이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소신과 강인함, 강력한 투쟁력을 십분 발휘해 부디 ‘문케어’를 저지해 달라"면서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회원들의 편에 서 있다는 신뢰와 위상을 회복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대한문 총 궐기대회 종료후 청와대를 향해 가두행진에 나선 5만여 명의 의사들.

또 "길거리에 나온 의사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멈춰 서서 바라 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내일도 국민여러분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보듬어 안아 줄 동반자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의사도 국민이자 환자가 돼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때는 국민여러분이 의사가 되어 우리 의사들을 치료해 주셔야 한다"면서 "지금의 ‘문케어’로는 다양하게 치료받을 선택권한이 침해당할 수 있어 결코 국민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의장은 "여러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할 것이며 원가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은 논의할,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음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의장은 "우리 의사들이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것"이라며 의사의 소명의식과 선한 진료행위가 살아있다는 정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는 판단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어 전국의사회장들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진료현장은 규제와 벌금 구속 처벌 소송 면허취소라는 올가미와 덫으로 가득한 지뢰밭이 되어 버렸다"며 지난 1년간 발의된 의료관련 규제 법안이 몇개 인줄 아느냐, 매일같이 하루에 한건씩 발의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진료실에서 몰아내려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환자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느냐"고 발끈했다.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 바로 문케어다. 대책없는 급여정책이 바로 예비급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미 의료계의 몰락은 시작됐다"는 박 회장은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건보재정은 파탄나며 의료보험비는 폭등됨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구할 수 없어서 분만 가능한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며, 전국의 소아심장수술 서젼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할 시기가 곧 다가온다. 중환자실의 진료기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일부과는 정원을 줄였음에도 전공의 지원이 50%가 되지 않는다. 의료정책에 의료인이 없다. 건강보험에는 환자가 없다. 오직 정부의 포퓰리즘만이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 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 회장은 "작년,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는 비상대책위를 구성, 실현 불가능한 문재인 케어의 부당함을 경고했고 지난 겨울 모든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의 시행을 강행했고, 결국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시 모여 또 한번 피끓는 호소를 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기형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는커녕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있었느냐, 또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느냐"고 따져묻고 "그저 국민들에게 박수만을 받을 욕심에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의사들의 희생으로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더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이 땅의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의사회원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총궐기대회는 최대집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박홍준 서울시의시회 회장 격려사,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노만희 대개협회장, 이향애 여자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 연대사, 구호제창, 가두행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순으로 개최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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