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휴일 취약시간 약품 접근성 위해 '처방전 리필제-의·약사 연계 당번제' 도입돼야

김대원 "심야 취약시간 심야의원과 연계 '심야공공약국' 도입 필요"
강봉윤 "취약시간대 약국의 직접 조제권" 주문
28일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28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심야 휴일 취약시간대 만성질환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에다 의사와 약사가 연계된 당번제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맨먼저 토론자로 나선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 휴일 시간대에 환자 및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은 물론 의원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전문약 처방을 위한 의원과 약국이 인근에 함께 문을 여는 방법과 이에 따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지자체에 필요한 의약품 및 1차 의료수요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사 약사의 개인이 아닌 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 범위를 벗어난 접근방법"이라며 "특정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의약품의 '미충족 수요'를 '시장거래'를 통해 해결하는 접근방법으로 수요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따른 합리적 구매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상 이득보다는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질환 발생 부작용 우려가 있어 편의점에 판매에 앞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기서 그치지않고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따른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등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미국 약물중독센터의 보고원인 1위 약물이 타이레놀이며 매년 458명이 과대복용으로 사망하고 매년 5만6천명이 응급실에 입원하는 등 매년 700여 명의 급성간독성 환자 중 50%이상이 타이레놀에 기인한다는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안전정보 공개에 따르면 2013~2016년 간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사망 6건, 실명 2건, 시각이상 20건으로 나타나 이런 중요 부작용 발생 의약품은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주장한다면 비전문가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안전성에 문제가 큰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늘리려는 주장을 펼칠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공중보건약사에 의한 공공보건약국이나 처방전 리필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만성질환이나 알러지 질환, 다발성 질환 등 환자들의 취약 시간대에 편리성을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취약시간대 약국의 직접 조제권"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윤병철 의약품약무정책과장은 "취약지역에서 소비자, 환자의 접근성 문제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의료체계내에서 취약지역에서 좀 더 질높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느냐에 정책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용어 변경에 대해 합의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며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선 보완을 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 대상 의약품 교육 및 정보 제공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약국 달빛 당번제에 대해 "처방전 발행을 위해 의원 달빛 당번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의무화하긴 곤란하다"며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선 공식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앞서 발제에 나선 김대원 (재)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주식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3월12일~13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야간 휴일에 약 구입 실패자 41.9%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만들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보건소 등에 배치'를 요구했다.

또 37.1%는 '지역보건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지역 의사와 약사가 당번으로 진료 및 조제', 32.4%는 '심야공공의원과 심야공공약국 연계 운영', 18.6%은 '심야공공약국 단독 운영', 25.2%는 '편의점약 확대보다는 의사와 약사가 연계된 보건의료서비스 선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89.7%는 찬성했으며 8.4%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의원 약국 당번제도 9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