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송파 세모녀 사건' 교훈...단전·단수·기초수급 탈락 등 취약계층 지원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7만 7000명 찾아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단전·단수 등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지난해 총 7만7000명에게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수는 2016년과 비교해 1만 1000여 명 증가(18%)했으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대상자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도 2016년 20.1%에서 2017년 25.6%로 개선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송파 세모녀 사건'등을 교훈으로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체계다.

또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예측된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가구마다 일일이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6712명, 차상위 지원 8537명, 긴급복지 지원 1109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3만 1412명 등 모두 4만 7770명이다.

공공 복지서비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 8868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연계 등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연계정보의 확대 및 예측 빅데이터 모형의 개선으로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올해도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6차례(2개월 간격 정기적), 약 35만 명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찾고,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상담·조사를 통해 공공·민간 제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위기・취약 가구를 빠르게 찾아내 복지, 건강관리, 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빅데이터 예측 모형을 계속 정교화하여 현장 복지업무 담당자 업무를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