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실무협의체 병원계-의료계,비급여 급여화 단계적 추진-현지 확인 폐지 주문

지난 12일 열린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에서 병원계는 비급여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을 요구, 의료계는 현지 확인 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하고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다음 논의는 19일 오후 17시에 있을 계획으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