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수가 상향-의료질 향상 유도 위해 절대평가 도입 등
천정배, "심평원, 2018년부터 의료질지원금 제도 개선 계획" 밝혀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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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2016년,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 며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