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총 궐기대회 '문 케어' 성토 피끓는 3만여 의사들,청와대로 행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료를 통제하자는 오직 한 목표밖에 없다."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뭉개진다,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학이냐 한방이냐 현명하게 선택하라."
"원칙없는 전면 급여, 원점 검토 철회하라"

이필수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도 행복하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추무진 "의료 도움미가 아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허용해선 안돼"
이용민 "한의과 입학 지원 중지하고 의학 하나로 흡수 통합해야"

10일 덕수궁 대한문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가한 날선 3만여 의사들은 '문 케어'는 '뭉 케어' '국민건강 뭉개진다'는 성토의 구호를 한 껏 외치며 일제히 청와대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남대문 대한문 앞서 '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3만여 의사들은 '의사가 아프면 환자도 아프다', '대책없는 문 케어, 청년재정 뭉개진다', '무차별 사후 삭감 즉시 철폐하라', '무책임한 전면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건정심 구조개혁 심사기준 확립하라' 등등의 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성토의 장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9월16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만들었다.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의료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다만 "의사들은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깔고 "설령 '문 케어'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보장을 더 받고 있다고해 준다면 의사들은 이 추운날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이라며 "문 케어 핵심요소 중 하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그런데 이는 간신히 지탱해 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10일 덕수궁 대한문앞서 열린 '문케어'성토 총 궐기대회에서 3만여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문제점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급여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고 되묻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없는 무자비한 삭감,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에 고통받아 왔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 이익을 취해 온,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란 낙인이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계속되는 동네의원의 쇠락,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과는 사라져 가고 있으며 필수의료가 아니면서 수요를 창출할수 있는 의사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남겨진 것은 구멍나고 왜곡된 의료체계이고 의사는 스스로 그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도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강력 성토하고 "미래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을 졸속으로 해서도 안된다. 국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문 케어'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12월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과 어떤 논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세워 도대체 무엇을 얻을수 있겠느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비상대책위 요구에 따라 정책 위반 참여자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이 명단에 포함된 대부분의 의사들은 협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대체 누구와 협의한 정책이냐"고 목청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로 투입한다면 다음 정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의 부담이 느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장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진실을 얘기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는 의료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날 문케어 성토 총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이 "정부는 일방적 졸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바람을 전하고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도 행복하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며 "13만 의사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게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정 부담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추계와 건강보험 재정 빠른 소진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이에 맞는 적정부담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국종 교수는 '차가운 진료비 삭감 통지서'라는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중증외상센터의 예산을 증액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알고 있다. 원칙없는 심평원의 삭감철폐와 심평원의 구조조정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의 청렴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는 말이냐, 공정심사체계 확립 및 심사실명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는 제대로 된 진료의 한가지로 정상 수가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이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다"며 "복지부는 정상 수가에 대해 생각치 못한 새로운 요구라고 한다. 그리고 건정심에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모두 3.2% 인상안이 아닌 2.04% 인상안에 투표를 했다. 또 최근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금 2200억원을 감액하기에 이른다"면서 "거수기에 불과한 건정심과 이해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문 정권의 약속를 어떻게 믿을수 있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바랄뿐이다. 정부는 일방적 졸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많은 고통을 던져 줬다"며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도 잠재적 범죄자로 불리고 있다. 몇몇 회원들은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도 공단은 반성하기는 커녕, 더 강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공단의 조사를 받아야 할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니다. 그동안 비난의 화살은 항상 의료계로 돌아왔다"면서 "그래도 묵묵히 환자곁을 지켜왔다.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왼쪽부터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임수흠 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 이필수 비대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 이 구호를 외며 팔을 휘두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도 행복하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며 "13만 의사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추무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국민 건강 위해 절대 해서 안되는 일"
이어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 추운날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고 "왜 이 나라는 의사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왜 이 니라는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인지, 환자들을 돌봐야 할 의사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현실에 분노가 솟아 오른다"고 맹비난했다.

추 회장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등골빠지면서도 의사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수련받을때 응급실에서 피범벅된 환자들에 매달릴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참고 견뎌 왔느냐"고 되묻고 "정부는 면허장 한 장 던져 놓고 왜 온갖 참견에 온갖 잡일을 다 시키느냐, 우리는 의료 도우미가 아니다"라고 공세의 수위를 끌어 올렸다.

추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 한 것이 아니다. 의사들도 인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료전문가로 존중해 달라는 것뿐이다. 전세계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바로 우리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10일 덕수궁 대한문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가한 날선 3만여 의사들은 '문 케어'는 '뭉 케어' '국민건강 뭉게진다'는 성토의 구호를 한 껏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에 앞서 식전 행사를 나서고 있다.

추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 일본 의사의 3배, 미국의사들의 10배의 일을 해 왔다"며 "무려 70년을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도 왜 분노와 지역이기주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 우리는 경고한다.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절대 해서 안되는 일"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국민과 의사들의 자율권을 배제하는 것에 항거한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즉각 받들여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때까지 절대 굽히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추 회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의사들이 존중받고 국민도 행복해질수 있는 제도가 이 땅에 뿌리내릴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차가운 날씨에도 많은 참석 회원들에게 회장으로서 거듭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말로 끝을 맺었다.

▶이용민 "복지부 한방 마피아 집중 처단해야","김명연·인재근 의원에 현명한 선택"경고
이용민 비대위원(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금 이 시간이 부터 한의사들이 '양의사'라는 비하 발언에 맞서 '한방사'라고 칭하겠다"며 포문을 활짝 열고 "저는 지난 정권하에서 의료산업화라는 명문하에 한방사라는 사람들이 청와대, 재경부, 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을 직접 접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1년내에 최모 한의사와 명예훼손 공방을 벌여 왔다.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기각되고 재항고하는 등 1년여를 송사에 시달렸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 옳다고 생각했다"며 "의료인들이라고 다같은 의료인이 아니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하겠다고 본적이 없고 조산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는 적을 본적이 없다"고 성토를 아어갔다.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때까지 절대 굽히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하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위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한방사를 의사 대접해 주는 곳이다. 한방사들의 천국이다. 그러나 까불다 입에 물고 있는 생선 한마리 마저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 저들은 전술을 바꾸고 나섰다. 이제는 국회에 직접 로비해서 직접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방과 협의회에 해결하라고 유보됐었지만 이 법안이 완전히 철회되거나 철폐된 것이 아니다. 정신차리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아' 하는 사이에 '억'한다"고 염려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15년말에 복지부가 발간한 책에 따르면 '한방사 세게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 한방사 수출하기 위한 가이드북이다. 정부는 때가 되면 OECD평균 의사수가 한국은 매우 적다고 하고 하지만 정부가 나서 한방의사들을 세계로 수출하려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이게 바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위원은 "책자속에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는 한방사가 침구사로, 닥터의 준말 'DR'를 붙여서는 안되고 불법으로 규정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처럼 한방사가 의사의 대접을 받고 이렇게 득세하는 나라는 전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한방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하는 딱 한가지는 의사코스프레 즉 의사노릇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의사 노릇을 하려면 의과대학에 편입해서 의사가 돼야 한다. 거긴엔 막대한 기회 비용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아까워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짓거리다. 지금부터 한의과생 입학 지원을 중지하고 의학 하나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 학생들 뽑아서 바보 만들고 의사코스프레 만드는 불행한 고리를 끊지 못한다며 지금 바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문케어 성토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함께 팔장을 끼고 비대위원들의 구호 선창을 따라하며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 한방 마피아들 집중 처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에는 한의학정책심위가 있고 한의학정책과장이 있는데 과거 '나는 현대의학은 믿지 않는다'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다. 지금도 한방사들 30년 후에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둥 망발을 일삼고 있다. 끝까지 책임 추궁해야 한다"며 "공정위 과징금 5억9천만원을 두들겨 맞게 한 원인들이 바로 한의학정책관 출신들이다. 이 공무원들 끝까지 처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위원은 "문 케어도 한방 치료와 치매 치료, 한방 검진, 생애주기별 한방치료가 포함돼 있다. 제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 써야 한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제를 갖고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돈 퍼부는 것이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하는 것이냐, 아니다. 돈은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를 통제하자는 오직 한가지 목표밖에는 없다"며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맹공을 펼쳤다.

이 위원은 "한방 퍼주기는 정부나 국회나 다 똑같다. 복지부에서 영유아 대상 한의학 증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어린 자식들이 검증되지 않고 약효도 입증되지 않은 한의학 처방, 체험을 하게 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한의과 대학 교육 나가는 선생님들과 연수가는 선생님들은, 실무 교육 자중해야 한다"며 "2016년 활동 의사 수가 10만명이다. 한의사 2만 명이 병력은 많지만 전쟁이 붙으면 아슬아슬하다. 단결하지 못해서 그렇다, 과별 이익 버려야 한다. 직능별 이익 버려야 한다. 우리 의사 모두 단결해야 한다"고 의료계를 향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이용민 비대위원은 "공정위 과징금 5억9천만원을 두들겨 맞게 한 원인들이 바로 한의학정책관 출신들이다. 이 공무원들 끝까지 처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고 "김명연·인재근 의원, 정부에게 '한방이냐 의학이냐'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경고한 뒤 원칙없는 전면 급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위원은 "김명연·인재근 의원, 정부에게 '한방이냐 의학이냐'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경고한다"며 "원칙없는 전면 급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대정부 4개 요구사항과 16개 세부사항을 마련, 이를 전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싱실하게 답변을 촉구했다.

16개 세부사항은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의 일반적인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 정책은 인정할수 없다 ▶의료계의 협의아래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필수의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안정성와 속도를 조절할수 있는 급여전담위원회의 신설과 기존 운영중인 급여평가위원회에 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비급여의 비정상적인 급여의 정상화를 조속히 실행하라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를 마련하고 협상단과 합리적인 인상 기전을 마련하고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를 재조정하라 ▶명분없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한다.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합당한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내 의사 결정의 투명화를 요구한다 ▶의과 한의과의 건강보험 분리와 한의학정책과 폐지 논의를 즉각 시행하라 ▶한약을 비롯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을 시행하고 한약성분 공개 및 한약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라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 운영을 개혁하라 ▶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양 기관의 예산심위를 신설해 합리적인 운영을 꾀하고 급여 기준 및 심사기준을 환자가 제대로 알수 있는 권리와 의사진료권에 맞게 전면수정하라 ▶국민들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심사 실명제를 즉각 도입하라 ▶의료기관 현지 조사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건보공단 현지확인을 즉각 철폐하라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