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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
권미혁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조직이자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으로 활동하며 댓글공작을 한 ‘늘푸른희망연대’인사들이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돼 6년이나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늘푸른희망연대 자문위원 최모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6기 위원), 이 단체 사무총장 방모 씨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7,8기 위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늘푸른희망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곳으로, 2009년 사단법인화하면서 이름을 늘푸른희망연대로 바꿨다. 그런데 이 단체는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으로 댓글공작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산하 심리전단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지난 8월 밝혔는데, 늘푸른희망연대도 사이버외곽팀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 10인, 지역가입자대표 10인, 공익대표 10인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 기구다.
건강보험공단이 복수로 후보 단체를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위촉 임명한다.
권미혁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단체 인사들이 6년이나 활동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건보공단 산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