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건의약단체장, '적정수가'-'소외단체 배려' 등 일성 쏟아내

성상철 이사장 "국민건강 최우선에 두고 지혜 모으면 좋은 결실 맺을 것"
'10년후 건보 재정 고갈 우려'기재부 추계 언급도
10일 가든호텔서 공단 이사장·6개 보건의약단체장간 수가 계약 관련 간담회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10일 마포 가든호텔서 열린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의 수가 계약 관련 간담회에서 이들 모두 '의료계 높은 노동 강도 보장은 적정수가', '생존하기 위해 올인', '소외된 단체 배려 주문' , '동네약국·의원 실상 파악 주문' 등 공단의 실질적인 수가 지원을 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추무진 "의료기관에 단비 촉촉하게 적셔줄수 있으면"바람 언급

▲추무진 회장

맨먼저 의견 피력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수가를 보전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며 오늘 단비처럼 의료기관에도 단비(적정수가)가 촉촉하게 적셔줄수 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추 회장은 "합리적인 수가계약 제도 개선이 그간 의료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촉구하고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 평균 증가율이 약 8.2%인데 비해 의원급 증가율이 평균 5.4%에 그쳐 평균 대비 66%선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요양급여비 점유율이 2006년 26%에서 20%로 매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회장은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2014년도에 진찰빈도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2%나 감소했다"면서 "의원수와 의사수 증가한데 비해 이 수치가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은 의사들이 저수가를 메우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렇다면 "이를 적정하게 보상해 줄수 있는 방안으로는 적정수가"라고 목청을 높이고 올해도 이런 적정 수가가 반영될수 있게 실무 협상에서 많은 배려가 있길 바랐다.

▶박상근 "제도권 진입후 관행수가 2/3수준...형편 어려워"

▲박상근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병원계는 정부에서 추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비급여가 급여로 많이 들어왔고 진료비 증가폭이 늘었으며 공단에서 급여하는 비용이 인상됐다. 이 때문에 병원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며 "제도권으로 들어올때 관행수가 2/3수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현장에서는 국공립병원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모두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모든 병원들이 R&D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고 생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읍소하고 "원장들이 회의때마다 수입·지출애만 관심이 있지 의료를 발전시키고 신의료에 관심을 갖고 신경도 못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이런 환경을 바꾸려면 내년 건강보험 40주년의 해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대혁신을 이끌어 정말 생생하고 양질의 의료생태계가 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아주는 병원이 되게 해주길 간곡히 선처했다.

▶최남섭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는 단체는 불이익"읍소

▲최남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앞서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안정화를 중점 언급했는데 치과계는 이미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으며 개원의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늘 불이익을 몇년째 받아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발맞춰나가는 단체는 불이익을 보고 거꾸로 많은 회원들에 질타를 받아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몇년째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도 언급한 바 있다"며 소외된 단체도 이젠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필건 "밴드폭 정하고 오가는 식 협상구조 안돼"

▲김필건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방금 최 회장이 '소외된 공급자 단체를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한의계가 되지 않겠느냐', 앞서 병협·의협장이 언급한 얘기는 보장성이 강화된 상태서 제도권내의 얘기인데 저희 한의계는 제도권내에 들어가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며 "결국 합리적인 수가 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가 협상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현재 밴드 폭을 미리 정하고 서로 오고가는 식의 협상구조는 합리적인 수가협상 논의 구조가 아니다. 좀더 오픈 마인드로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잘 알다시피 한의계는 협상수치가 마이너스 1.4%다. 이제까지 수가협상하면서 한 번 때 쓴 적이 없다. 나름 합리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할수 있지만 이번에는 고려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찬휘 "약국영업이익률, 타 단체 1/3 토막"..."호의호식한다 매도당해"

▲조찬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 동네의원·약국 등 임기내에 5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을 개시해서 표준이 되는 통계를 만들어내 향후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고 실질적인 수가협상의 바람을 언급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파이 갖고 서로 눈치 싸움하다보니 5월은 피말리는 한 달을 보내고 있다"고 단체장으로서 애로도 전했다.

조 회장은 "2014년 보험재정 역대 최대 흑자에도 불구, 평균 수가 인상율을 보면 1.99%로 물가인상율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인상을 했던 것만 봐도 우리가 고정할수 없는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우리 개국수가 0.9%씩 줄어드는 슬픈 현실을 맞고 있다"고 현 약국가의 실상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마진이 1원도 없는 전문약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야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매년 2.5~2.7%씩를 내면서 15년간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여기에 불용재고약 발생으로 1년에 56억 손실을 보는 현실에서 약국영업 이익률(통계청에 따르면)이 2014년에 9.9%로 하락된 상황이다. 다른 단체(30~33%)의 1/3이 안되는 수치를 갖고 호의호식한다는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밝혔다.

▶김옥수 "간호행위 수가 타 수가에 묻혀있어 고작 3% 수준"

▲김옥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소외단체라 하면 간협만한 곳은 없다고 읍소하고 "의료인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전체 수가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고 현 수가 체계를 꼬집었다.

김 회장은 "간호행위가 다른 수가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이 3% 아니겠느냐"고 잘못된 수가보전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게 수가에서 분리가 돼야 병원 현장에서 적절하게 간호사를 제대로 채용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소병원에서 적자가 나면서까지 간호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가 분리되야 간호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환자 안전과 직결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조산원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산원이 30곳에 그치고 있고 저출산에 영향도 있지만 다른 선진국처럼 활성화돼야 국민에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며 실무협상시 조산수가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성상철 "올 수가협상도 국민건강 위한 지혜를 모으면 좋은 결실 맺을 것"

▲성상철 이사장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원주 시대를 맞아 지난해 발표한 뉴 비전과 미래전략을 실행하는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한다"고 말문을 연뒤 "지속 가능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보장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보험재정도 안정화시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최근 누적 적립금에서 대해서 지상에서 많이 보도도 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대로 나갈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 안타깝게도 보험재정이 고갈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염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이유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급상승하고 젊은 산업 인력들이 줄어드는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염려했다.

그러나 "가입자인 국민, 공급자와 공단, 정부 함께 논의해서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수 있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일수 있게 앞으로 계속 꿈을 실현해 나가려 한다"며 "올 수가협상도 어려운 점이 없진 않지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한다"고 기대감도 더했다.

한편 이날 수가 계약 관련 간담회에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박상근 병협회장, 최남섭 치협 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조찬휘 대약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김옥수 간협회장,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했다.